[기고] 행복한 노후 위한 자본설계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 김철배

저출산, 노령화, 만혼, 등록금, 조기은퇴, 노후대비... 요즘 우리사회에서 일상적인 대화나 언론보도 등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다.

흔하고 자연스럽다 못해 친근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친근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초래되는 현상은 우리나라 인구구조(Population Composition)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 역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적으로 30.09세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는 1.2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평균수명은 이미 80세를 돌파하고 100세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형국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비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만혼과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 등 고등교육비 부담과 조기은퇴 등이 '가난한 노인'을 양산하고 이로 인하여 '장수(長壽)'가 축복이 아닌 '위험'이라는 모순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쉽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5년간 75.8조원이 소요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회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일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대비는 많이 미흡한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부의 예산 등 직접지원 방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5000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직접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로서, 적정한계를 넘어선 국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 또는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절반의 등록금은 우리의 노후나 젊은이의 앞길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저출산, 노령화, 만혼, 등록금, 조기은퇴, 노후대비...문제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미래의 지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돈'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필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각자라는 점과 재정지원 등을 통한 국가의 역할은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필자는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던 국가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1996년 과도한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학자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골자로 하는 529Plan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가난한 노인'을 양산하고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교육비를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저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간접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529Plan은 금융선진국에서 일반화된 'Asset Based Welfare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확정기여(DC)형 개인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401K와 Super Annuation이라 불리는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으로 대변되는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영국에서는 금년 가을부터 'Junior ISA(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 어린이종합저축계좌)'라는 어린이 대상 비과세 저축·투자 계좌를 도입하고, 기존에 16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저축계좌)와 연계함으로써 요람부터 무덤까지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금융을 활용한 Asset Based Welfare 정책은 저축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저축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은 정부재정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을 활용하는 '능동적 복지'를 통해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체계가 갖는 공백과 한계를 메우고 또 두텁게 하는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구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선진국의 금융활용 사례를 참고해서 '한국형 Asset Based Welfare'기반을 조성하다면 가난을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