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영수회담, 민생현안 합의 못한 부분 있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가진 이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의견에 접근을 보고 공감 한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결과 보고를 했다.

손 대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학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이 등록금 인하와 함께 병행 되어야한다는 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기업도 동일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똑같은 대우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추진할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해서 손 대표는 “대통령은 국가 재정법을 근거로 반대했지만 우리로서는 법에 근거해서도 구제역 문제, 여름철에 있을 재해 대책비, 등록금,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추경 편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에 관해선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통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선 “양측 입장이 팽팽했다”며 “우리는 손해보는 FTA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다시 협상해야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 붙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된 6개 의제 외에 몇 가지 우리 사회 당면한 관심 사안인 남북 관계, 국가부채와 감세, 4대강 공사와 구제역 매몰지, 4대 노동현안, 전월세, 물가, KBS수신료 인상 문제 등에 대해 나의 입장과 제안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약간의 고언이 담긴 인사말 전했다”며 △“국민의 소리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달라”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한번 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달라” △“임기가 끝나는 거대여당의 힘은 더 이상 정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