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도공 사장·김&장 고문·차관 거쳐 장관까지

[官-영원한 철밥통]⑥국토해양부 <상>건설·교통 분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 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토해양부는 옛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되며 생겨난 우리나라 정부 최대 공룡부처다. 현재 1, 2차관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부는 권도엽 장관을 중심으로 건설과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한만희 제1차관, 김희국 제2차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 장차관 출신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산하 공기업 등을 넘나들며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차관보에서 물러난 뒤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갔다가 국토부 차관으로, 또 다시 김&장 고문 옮겼다가 장관 자리를 꾀찬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장관 = 강동석 건설교통부 전 장관(행시3회)은 옛 교통부 출신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제12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강 전 장관은 퇴임 후 한국양회공업협회 회장직과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상임고문 등을 거쳐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추병직 전 장관(행시4회)은 현재 국토부 실세들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추 전 장관은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주택도시국장ㆍ기획관리실장, 건교부 차관 등 건설 부문의 요직을 두루 거쳐 장관 자리까지 오른 정통 관료다.

추 전 장관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건설단체총연합회 고문직을 맡은 이후 건단련으로 옮겨 일정 보수와 승용차 등 전관예우를 받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대한통운 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주원 고문으로 있다.

◇차관 = 국토해양부는 장관 출신보다 차관 출신이 업계를 좌지우지 한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옛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 대부분은 산하 공기업과 관련 협ㆍ단체를 오가며 업계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왕 차관으로 불리며 김영삼 정부 시절 건교부 제1대 차관을 역임한 유상열 전 차관(행시6회)은 현재 한국감정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유 전 차관은 퇴임 이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대한건설진흥회 회장을 지냈다. 유 차관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 선후배간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준정부 기관화를 추진하자 감정평가협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상열 전 차관을 자그 자리에 앉힌 것이라는 후문이다.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과 수송정책실장, 제2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건호 전 차관은 현재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김 사장은 재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차관 퇴임 이후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부터 줄곧 공기업 CEO를 맡고 있다. 김 사장은 시민단체에서 낙하산 인사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거명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시절 첫 차관으로 최종찬 전 장관과 손발을 맞춘 최재덕 전 차관(행시18회)은 대한건설협회 산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한 뒤 미국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인 유니버셜스튜디오 한국법인 건립을 위한 USK프로퍼티홀딩스 사장으로 잠시 활동을 했다. 이명박 출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 인수위원으로 합류했다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작업을 위해 옛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지냈다.

김세호 전 차관(행시24회)은 건설교통부 공보관과 신공항건설기획단장을 거쳐 제23대 철도청장을 지낸 뒤 차관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참여로 징역2년을 선고 받았지만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춘희 전 차관(행시21회)은 참여정부 마지막 차관으로 퇴임한 직후 곧바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냈고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고위공무원(실국장급) = 국토부 차관 출신이 공기업을 꾀찼다면 실ㆍ국장급(1,2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은 대표 공기업을 제외한 조직이 다소 작은 공기업이나 유관 협회를 장악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은 권진봉 원장(기시13회)이 수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권 원장은 건설교통부 시절 도로기획관과 수자원기획관,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국감정원장에 재직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도시운영과장과 부산지방항공청 청장을 거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한국철도협회 회장을 거쳤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상호 이사장(행시23회)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본부장 출신이다.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들 차지다. 이들 연구원은 국장급이 주로 포진해 있다. 지난달 갑작스레 사퇴한 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 전 원장(행시14회)은 옛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기획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에 취임한 홍순만 원장(행시23회) 역시 건설교통부 철도국장과 교통정책실장을 지냈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협회도 국토부 고위 관료 퇴직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둥지를 튼 박상규 상근부회장(행시22회)이 대표적 인물이다. 박 부회장은 국토해양부 건설선진화본부장, 건설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쳤다. 또 한국주택협회 상근 부회장에는 권오열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재직하고 있다. 송용찬 건설공제조합 이사장(행시22회)도 건설교통부 도시국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거쳤다.

대한건설협회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는 국토부 국장으로 퇴직한 류영창 상임부회장이 자리를 잡았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김명국 이사장(기시13회)도 국토부 국장급 출신으로 재임시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도로기획관, 교통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