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삶의 질 향상 위해 6조3000만원 지원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조30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9일 '2010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농어촌의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평가 및 영향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129개 과제에 전년 대비 4.2% 증가한 6조4029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이며 이중 국비는 3조9157억원, 지방비는 2조3703억원, 민자 등 기타는 1198억원이다. 특히 상ㆍ하수도 보급 등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분야와 경제활동 다각화 분야의 지원이 확대된다.

농어촌 상ㆍ하수도 보급 분야에는 지난해 5783억원에서 올해 6820억원이, 경제활동 다각화에는 1조964억원(2010년)에서 1조1787억원이 각각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에 심의ㆍ의결된 내용은 지난 2월22일과 5월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이달 2일 확정됐다.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과 2009년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6년 동안 총 28조원을 지원했으며 농어촌 복지, 의료, 교육, 기초인프라, 문화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했다.

2010년도에는 시행계획에 따라 11개 부처에서 6조 1922억 원을 투융자해 복지, 교육, 기초생활인프라 등 7개 분야 123개 사업을 추진했다.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177개 성과지표 중 151개 지표가 계획대비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정황근 농촌정책국장은 "11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추진으로 주민감소, 고령화 등으로 열악한 농어촌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영향평가제도라는 선진제도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