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MB노믹스’ 완성한다…감세기조 유지(종합)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 남은 임기 1년9개월 동안 ‘경제수장’으로 취임해 감세로 대표되는 ‘MB노믹스’를 완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의 정책 초안안을 짠 박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내년에 이뤄져야 한다”며 감세 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에서 논란중인 감세철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올해 감세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예정대로 소득세·법인세 높은 세율(35%·22%)이 2%포인트씩 감세된다.

그는 또 “MB노믹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간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정부의 입김을 줄이며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시장이 갖는 약점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해리티지재단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100점 만점에 66~67점 정도라며 정부 입김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정부의 ‘기업옥죄식’ 물가잡기 노력과는 대비된다. MB노믹스의 주요 골자가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시장이 맡기는 것임에도 정부는 통신료 등 기업들에 가격압력을 가하고 있다.

◇무상복지 확대 요구 반대=박 내정자는 무상복지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에 비해 부족하지만 조만간에 복지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 재정적 관점에서 감당 가능한 ‘지속 가능한 복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하며 과도한 무상복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는 지금보다도 더 줄여야 한다”며 “통일비용과 복지지출 수요,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지난 경제위기 극복의 1등 공신이다. 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라며 앞으로 나라살림살 운영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80% 정도는 고소득층의 부채여서 큰 문제는 없으나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문제”라며 “전체적으로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박 내정자는 진단했다.

◇물가상승률 3% 지키기 어려울 듯=박 내정자는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좁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3% 목표치에 대해 “아무래도 3%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4%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 호조세인 반면 내수는 당초보다 침체되고 있다”면서 “6월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차를 두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제한적이나마 등록금 지원을 위해 재정을 풀 수 있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밖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세수감소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반대한 현 윤증현 장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강래 의원은 “이번 5.6 인사는 이 대통령이 MB노믹스를 완성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완고한 이 대통령 같은 사람 아래서는 토론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박 내정자의 소신 있는 경제정책 운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