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자격 결론' 미적미적

입력 2011-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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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법리검토할 외부 전문가 선정 아직 못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리검토를 진행하기로 한 금융당국이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론스타가 관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적 법리검토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들의 선정작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추가 법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고 변명했다.

대형 법무법인을 포함해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리검토를 맡길 계획이었지만, 대형 법무법인의 상당수가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 론스타와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적임자 선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에 오랜기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김앤장은 물론이고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들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곳이 많아 법리검토를 맡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웬만한 대형 법무법인치고 과거에 론스타나 외환은행, 하나금융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없는 곳은 없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곳에 법리검토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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