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랭한 南北 관계에도 수출입銀 바빠진다

남북협력기금 통해 대북 지원...관계 소원해지면 업무 바빠져

국내 은행들 중 ‘남북협력본부’ 라는 부서가 존재하는 은행이 있다. 바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다.

‘남북협력본부’는 지난 1991년 남북협력기금이 설립되면서 생겨난 부서로 통일부가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춰 북한에 식량 및 비료 등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남북협력본부’가 대북지원이라는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남북관계가 시들해지자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본부’의 업무도 중단된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갖고 있다.

하지만 ‘남북협력본부’ 의 실무자들은 오히려 시들해진 대북관계로 인해 업무가 많아졌다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 ‘남북협력본부’는 남북협력기획실, 남북협력사업부, 리스크관리부 3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남북협력기획실은 남북협력기금 계획과 지원제도 마련, 회계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협력기획팀의 이형구 팀장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우는 통일부에서 마련한다”며 “이 기금의 마련 방법은 전년도에 사용되고 남은 잔액을 다음연도의 기초자금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재정출연금 등으로 차입한다”고 말했다.

올해 납북협력기금은 지난해 국회에서 1조153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중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기금과 재정출연금 등으로 모자란 기금을 채우는 것이다.

이어 이 팀장은 “지난해 천안함사태 및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한의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하지만 올해도 이미 몇 십억 원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인도협력팀, 교류협력팀, 남북금융팀 3부서로 나뉘어 있는 남북협력사업부는 실제적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 및 기반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인도협력팀은 북한에 쌀, 비료 등 물자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교류협력팀은 남북 교류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남북금융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 입주한 국내 업체들에 대한 자금 대출 및 보험 등을 지원 중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대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남북협력사업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남북관계가 평탄치 않자 일부에서는 납북협력사업부가 할 일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해당부서의 실무자들은 오히려 업무가 가중됐다고 말했다.

남북사업부 남북금융팀의 탁세령 부부장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업무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교역이 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특례자금이 있는데 이를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탁 부부장은 “특례자금은 현재 500억원가량 마련되어 있다”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 입주한 국내 업체가 250여개이다 보니 이들 각각의 업체에 특례자금을 일일이 배정해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