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글로벌 기업 웃고 울리는 세금 정책

① 전세계 휩쓰는 법인세 논란

(편집자주: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세력이 맞서고 있다. 미국은 정책 당국이 나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긍정적인 면과 함께 주요국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출현하고 있다.)

<글싣는 순서>

① 전세계 휩쓰는 법인세 논란

② 美 25년만에 세제개혁 이뤄질까

③ 美 다국적 기업 울리는 ‘송금세’

법인세율 인하 정책이 글로벌 정책 어젠다로 급부상하면서 주요국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각국이 자국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면서 환율전쟁에 이어 또 다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영국에서는 행동주의 청년단체 ‘UK언컷’이 160년 전통의 약국 체인 ‘부츠’ 센트럴 런던 지점 앞에서 거센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 불만을 품고 “세금을 내라(Pay your tax)”라며 정부와 기업을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은 현재 28%에서 오는 2014년까지 24%로 인하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UK언컷을 거리로 내몬 영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다. 영국 정부는 작년 가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총 800억파운드 규모의 긴축안을 발표, 서민들에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압력에 못 이겨 법인세율을 4%포인트 낮춰주는 편파적인 조치로 노동계의 눈총을 받았고, UK언컷같은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의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옹식’ 경제 정책을 ‘신데렐라’에 비유하며, 이 같은 상황이 글로벌 무대에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41%였던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36%로 낮췄고, 호주는 30%에서 2013년까지 29%로, 뉴질랜드는 30%에서 올해부터 28%로 낮추기로 했다. 캐나다는 22.12%였던 법인세를 올해는 16.5%, 내년은 15%로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도 24.2%인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2%로 낮출 계획이다.

그 동안 세율 인하보다 세액 공제로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택해왔던 미국도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25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자국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세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여 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영국 시민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부츠의 경우 160년 전통의 양국 체인으로 러시아 중국등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부츠는 사모펀드 붐으로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07년에 110억파운드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이후 세제가 바뀌면서 조세 부담은 낮아졌다. 그럼에도 부츠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로 손꼽히는 스위스 추크에 같은 이름의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전 세계로 사업 기반을 확장하면서 잠재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 조세 회피처를 찾아 나선 것이다.

주요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인 스위스,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거처를 옮겨가면서 세수에 위협을 느낀 각국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법인세를 다른 국가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 아일랜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4일 "유럽 국가 간 법인세 격차를 좁히자"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은 12.5%로 독일의 15%, 프랑스의 34.4%보다 훨씬 낮다. 당시 유럽 국가들인 아일랜드의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율이 기업 투자를 과도하게 유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프리 오웬스 조세정책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