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뒤쳐진 교육·늙어버린 사회…체력 고갈된 한국경제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의 약화’라는 트랩에 빠져든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기인한다.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 양성과 제공 실패와 교육 시스템의 미비에서부터 투자저하, 잦은 노사분규, 노동 인구 감소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성장 잠재력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10년, 20년 나아가 100년 이상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는 원인과 치유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100년 성장을 가능케 할 경제 체질을 갖출 수 있다.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예컨데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의식은 기업의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에 따른 반기업 정서가 기업활동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과 소득 창출의 원천으로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본원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질서를 무시한 과격한 노사분규 또한 성장 잠재력을 좀먹는 요소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들조차도 투자하지 않게 된다. 일자리 창출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맨큐올슨’이론에서도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이 활성화될수록 경제성장이 느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인재육성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1980년대까지 2% 중반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노동력(생산가능인구) 확충도 시급한 숙제다. 학력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기술인력은 부족한 직업 불일치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급변으로 재취업도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출자총액제를 폐지한 후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났듯이 공장입지 규제는 물론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성장 잠재력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거의 변하지 않아 2000년 8.1%, 2005년 8.0%, 지난해 8.1%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합치면 청년실업자는 116만명 수준이며,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나 된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부는 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계획에 따라 5년간 42조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다. 설비 투자율은 전년 동월대비로 지난해 5월 24.3%, 6월 23.9%를 기록했다가 7월 33.9%, 8월 40.4%로 상승한 후 9월 11.9%, 10월 10.2% 등 곤두박질 치고 있다. 모두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소들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올해 △투자확대 △과학기술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 정부가 설비·연구개발·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 혁신 능력도 키워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기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신뢰가 부족하고, 원칙·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등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며 “신뢰기반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 분야의 선진화와 녹색성장, 그리고 과학기술개발 투자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고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과기위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