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대강 사업 중단해야" 결론

경남도는 4대강사업 반대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기 정무부지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 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와 준설은 물 확보와 홍수 방어가 목적인데, 실효성이 전혀 없고 수질만 악화시킨다고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는 지적했다.

따라서 보 건설과 준설이 대부분인 낙동강사업 16∼20공구는 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탁수 등 오염 저감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낙동강사업 특별위는 주장했다.

16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합천보와 함안보가 있는 17∼20공구는 수자원공사가 각각 공사하고 있다.

경남도가 수탁해 시행하는 6∼15공구도 하천 둔치에 매립된 폐기물 실태 조사와 처리 방안 등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특위는 밝혔다.

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영향 분석과 주민 설명회 개최, 농업용수 부족 여부 파악 등을 통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필요할 경우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동강사업 8∼9공구인 김해 상동면 일대에서 200만t 이상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과 관련, 특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 조사와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며 "공동 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 같은 내용 담은 보고서를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

김 지사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달 내에 특위의 제안을 기초로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겠다"며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만나 4대강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