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올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신한금융부터 햇살론까지 쟁점 산적…해당기관 긴장

2010년 국정감사가 지난 4일 12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감사에 들어갔다. 올해 금융권 국감 최대 이슈는 신한금융 사태와 KB 인사 논란, 키코 사태 등이 될 전망이어서 해당 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은행 뿐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았던 터라 이번 국감장은 각종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신한금융 경영권 내분 사태 = 최근 가장 큰 현안이었던 신한금융 내분 사태는 올해 국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금융 사태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감독 소홀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은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3인방의 폭로전으로 이어지면서 한 달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아 오르게 할 전망이다. 최근 정무위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이백순 행장이 주주로 부터 5억원 수수 의혹에 이어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 행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현금화해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서 "새로이 출범하는 정권 실세에 '보험료'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 회장은 2007년 거액의 차명예금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데 이어 같은 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투자비 명목으로 송금한 50억원을 9명의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논란 = 어 회장 선임 배경과 관련해 권력형 인사가 개입됐는지도 쟁점거리다.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선진국민연대 인사가 이철휘 전 캠코 사장에게 회장 후보직 사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어 회장은 순수 민간기업인 KB지주 회장 선출과정은 그 동안 친정부 인사들 간의 각축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데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면접을 10분만 하고 KB지주 회장으로 결정돼 뒷말이 무성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무위는 어윤대 KB금융 회장과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4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그러나 어 회장은 IMF 연차총회 및 해외 IR참석을 이유로 불참할 확률이 높은데다 핵심 인물 상당수가 해외 일정을 예정하고 있어 말 뿐인 증인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키코 부실 판매 = 은행들의 통화옵션상품 키코(Knock In-Knock Out) 부실판매 문제도 지적 대상이다. 키코에 가입한 기업의 손실이 3조원을 넘어섰음에도 금감원은 관련 직원에게 감봉·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내리고 9개 은행에 기관주의 등 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보험권, 차보험 인상·홈쇼핑보험 = 보험권에선 자동차보험료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9월에 이어 10월에도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게 꾸려진 정무위는 이미 지난 7월 손해보험협회 관계자와 만나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 만큼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자동차보험료가 두달 연속 무려 7%가 오르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감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이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불법회계처리 의혹과 홈쇼핑보험의 불완전판매도 다시 한 번 제기될 전망이다.

◇ 서민대출·저축은행 부실 관리 = 햇살론 등 서민대출의 관리와 저축은행의 부실도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서민금융정책들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지적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대출하는 '햇살론'의 경우 대상자가 1700만명에 달하지만 재원은 연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에 불과하다.

또 내달부터 새롭게 출시될 새희망홀씨도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한 것이라 자율 시장 경쟁에 반한다며 관치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부실화도 큰 논란거리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대출한 자금 중 상당수가 부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이 6개월만에 47%나 증가했다"며 "이처럼 부실 위험은 늘어나는데 대비책은 오히려 허술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가 공개한 '2010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감은 각각 11일과 12일 진행되며 열흘 뒤인 22일에는 양 기관의 종합감사를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잇따라 질의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