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수요 다변화 대비 교육 변화 필요"

"노령화 대비 시스템 혁신 과제" 한국경제60년사 국제컨퍼런스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한국경제60년사 국제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서비스 생산성 제고, 노령화에 대비한 시스템 혁신, 노동수요의 다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변화, FTA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성장의 개관’ 주제의 제1세션에서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는 시장 지향성, 적절한 정부개입, 그리고 행운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도입과 실행을 한국경제성장의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평가하고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권위주의적 정부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민주적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경제적 성과가 좋았음을 강조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한국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정치적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고 한국의 제도 역시 경제 수준에 걸맞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수렴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는 서비스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는 “경제성공을 위한 지도자들의 헌신적 노력, 실용주의, 중화학 공업 위주의 정책 등이 한국경제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고 이 부분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면서 “현재 한국 사회는 노령화에 대비한 시스템 혁신, 노동수요의 다변화에 대비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성장과 국제경제관계를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 뒤에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산업발전을 주도한 정부 뿐 아니라 신사업에 투자하고 신시장을 개척, 신기술 개발에 매진한 기업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공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들의 노력의 성과물”이라면서 “개도국의 무역에 우호적이었던 GATT, WTO 등 세계 무역환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토론에서 데이비드 어드레치 인디애나대 교수는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GDP 대비 R&D 비율이 높은 수준이며 높은 기술 수준과 교육 수준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고 분석했다.

제프 뉴젠트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은 정부 주도로 경공업 중심의 산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이뤄냈으며 이러한 변경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소비자 복지,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보상, 대외경제 관계의 다변화 등을 추구해야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EU간 FTA를 확정,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 동북아시아와 3자(한·중·일) FTA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