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쾌적하지만 도시경쟁력 '0'의 '유령도시'

[세종시 원안 들여다 보니]국회 본회의 표결해도 수정안 폐기 확률 높아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는 폐기될 확률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전체 국회의원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예상되지만 대세는 이미 원안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가서 표대결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친박계(친박근혜)와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해 수정안 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

◇ 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자동 폐기=

세종시 원안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정안에 담았던 각종 +a는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9부2처2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이전하겠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 수정안에서 제시됐던 각종 인센티브 등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간다면 수정안의 내용은 자동적으로 다른 지역에 안배를 해야 한다. 즉, 행정도시를 이전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조성토록 해준다면 다른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a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 직후 수정안에 포함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지정 문제와 관련 "세종시가 원안대로 간다면 수정안의 핵심 내용인 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국회에서 결론이 난 후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것이 자명하다는 결론 때문이다.

◇ 삼성.롯데 등 입주 포기 예상=

이에 따라 세종시에 입주 예정이었던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등의 입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안에서 제시됐던 각종 인센티브를 전제로 세종시 투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법안이 폐기되면 투자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에는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부지공급(3.3㎡당 원형지는 36만~40만원, 조성지는 50만~100만원, 연구소 부지는 100만~230만원)과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 과학벨트법에 근거한 규제 완화 등이 담겨져 있지만 원안은 이같은 혜택이 전혀 없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본회의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만약 수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입주포기를 비롯한 대체부지 모색, 계열사 보유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 원안 내용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도록 규정한 원안은 중앙인사위원회(이하 법 제정 당시 명칭)를 포함한 대통령 직속기관 4개와 국무총리 직속기관 12개,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례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297㎢(예정지역 73㎢, 주변지역 224㎢)에 건설되고, 2030년까지 행정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등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현재 정부청사 건축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총리실과 경제부처 등은 빨라야 2015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세종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친이계 임동규 의원은 부의요구서 제출에 필요한 의원 30명의 서명작업을 통해 28일~29일 본회의에 부의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