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산 G20재무장관회의서 국제공조 협의

금융규제 개혁·글로벌 금융 안전망 등 의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가 6월4일~5일 이틀동안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6월3일~4일에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관례대로 G20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IMF, WB, FSB, OECD 등 국제기구 총재(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G20 장관급 회의로 오는 6월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게 된다.

회의는 6월 토론토 정상회의를 위해 기존 의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및 코뮤니케 서명 등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세션은 업무만찬으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만이 참여한다.

세션에서는 IMF 등으로부터 세계경제현황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방안이 논의된다.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부상한 재정건전성 문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G20 Framework’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예정으로 IMF가 제시할 alternative policy scenarios를 토대로 6월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중점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IMF 이외에도 WB, FSB, ILO,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개발격차 해소 및 금융·노동·구조개혁 등 각자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 제기한 의견들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규제개혁 조치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부각된 규제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건전성 규제(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등)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과 관련 FSB로부터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지난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기한 내에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서는 IMF로부터 ‘금융권분담 보고서’ 진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논의한다.

네번째 세션은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세션으로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경우 주로 IMF 개혁에 초점이 맞춰있다.

세션에서는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고 우리나라가 주요의제로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에 대해 G20 국가 재무부·중앙은행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그동안 제시되어 온 정책대안들을 보고받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에너지 보조금 의제와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등 여타 의제를 논의한 후 코뮤니케(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6월 5일 회의 종료후 윤증현 장관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코뮤니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이번 회의기간중 G20 주요국 재무장관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주요 이슈별 논의진전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기구 총재들과도 만나 G20 프로세스에서 각 기구들에 부여된 과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전문 정책분야의 논의 진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세계은행(WB) 공동으로 ‘위기이후 성장과 개발에 대한 고위급 컨퍼런스’를 4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질 개발(Development)에 대해 주요 이슈 도출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무역, 인프라,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다양한 개발의제들을 논의한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컨퍼런스 의의와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개발 이슈를 소개하고 Round Table 세션에서 의장을 맡아 서울 정상회의에서 추진할 구체적인 개발 정책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한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