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플루 사태 日로 번지나...재원마련 '비상'

세수 27년전 수준.. 인프라 운영권 민간에 매각 추진

유럽이 재정위기 사태로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역시 재정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 재원 마련을 위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일본 재무성은 6일(현지시간) 2009년도 세수가 27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3월 마감한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수는 전년보다 17.2% 감소한 28조9681억엔(약 366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세수는 10조9910억엔으로 12조8000억엔을 기록한 1982년 이래 27년 만에 13조엔을 밑돌 전망이다.

세수가 이처럼 뚝 떨어진 것은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무성은 금융 위기의 여파로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63.7% 급감한 2조4018억엔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기동향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세수는 5% 감소한 6조9673억엔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IMF, 삼성경제연구소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17.6%에 달하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세수까지 감소하자 걱정의 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도요대학의 네모토 유지 교수는 “향후 50년간 인프라 정비에 드는 비용은 312조엔에 달할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의 재정이 모두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민간이 나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일본 정부는 인프라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내각부와 국토교통성, 재무성이 공동으로 공항ㆍ철도 등 공공 인프라 정비와 운영에 민간 자금과 경영방식을 실리는 ‘민간자금구상(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정부는 공공시설 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PFI법을 개정해 고정자산세 등에 대한 세제우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를 정비, 관리, 운영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업운영권을 새로 만들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니가타식 PFI’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새로운 PFI 도입으로 매각 수입을 얻게 되는 한편 민간 사업자는 공공시설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산세 납부 부담이 없다.

또 사업운영권은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해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보증한 사업운영권을 따내기 때문에 자금 조달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1999년 영국식 PFI를 도입해 국가와 지방을 합해 작년 말까지 총 366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6월에 내놓을 신성장전략에 포함된다.

▲일본의 세수, 세출 공채발행액 추이=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처럼 표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국채 대부분을 일본 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대외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는 낮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출로 국채 발행과 부채가 증가할 경우 사태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일본이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위축되고 디플레이션으로 실질적인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큰 부담이어서 내수가 국채를 커버하는 것도 한계에 달할 것”이라며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