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G7 도약' 시동 걸었다

항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 담긴 내용은?

지식경제부가 21일 발표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국내 항공산업을 10년 후 7위권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세계 항공산업 시장이 2020년 70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2008년 기준 19억달러인 항공생산을 오는 2020년 200억 달러까지 올리고,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항공기업 300개 육성과 7만개 고급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 현주소

지난 1999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동안 휴대전화나 정보통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항공산업이 국제수준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느 판단에서다.

특히 선진 항공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반 형성 초기의 실기(失機)를 최대한 빨리 만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항공산업은 군수위주로 육성돼 왔다. 그나마도 완제기 생산은 부진했다. 그 결과 국내 항공산업은 2008년 기준 생산 규모 19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0.5%에 불과했다.

반면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43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0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민항기와 항공정비서비스(MRO) 분야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시장엔 이미 기종별·국가별 독과점 체제가 구축됐으며 지속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해 대형기는 보잉과 에어버스, 중형기는 봄바르디어·엠브레어·ATR로 재편됐다.

게다가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시스템 산업으로, 국가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총체적으로 구현한다. 국가 브랜드 가치만으로 따지면 반도체나 휴대전화,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밝혔듯 이번 대책은 국내 사업기반 형성과정에서 '초기 실기'를 바로잡아, 민수 위주로 재편되는 항공산업에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항공산업 부문에서 2020년까지 200억 달러를 달성, 연평균 21.3%씩 성장해 세계시장 점유율 3%까지 성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차세기 항공기 선제적 개발로 블루오션 선점

우선 정부는 번번히 무산됐던 민항기 사업을 포함한 완제기 개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제한된 자본, 기술인력 및 생산역량의 투입을 최적화하기 위해 초급·중급·고급 기종 등 기종별로 개발 전략을 차별화했다. 초급기종인 소형기, 초등훈현기, 저고도 무인기, 소형헬기 등은 민간이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일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만을 지원한다.

중급기종은 중형기와 고등훈련기, 중고도 무인기, 중형헬기 등은 민·관 공동으로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100석 안팎의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랴긱종으로 선정, 우선개발할 계획이다.

고급기종인 차세대 여객기, 첨단 전투기, 고고도 무인기 등은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R&D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은 국제 컨소시엄의 RSP(위험분산파트너) 참여 및 생산기반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그동안 군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했던 군용기 개발 방식도 경제성과 수출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바뀐다.

아울러 개발 과정과 관련해선 완제기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탐색개발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전체 개발비의 2~5% 비용으로 선행연구를 진행, 민항기의 경우 착수 물량을 확보한 경우 본개발에 착수하고 군용기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본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추진이 확정된 중형 민항기와 한국형 전투기, 한국형 공격헬기의 경우 탐색개발비 예산은 오는 2011년 부터 반영된다. 정부는 또 완제기에 비해 단기간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MRO산업을 육성, 항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과 청주 등 국제공항을 MRO서비스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군용기 MRO물량의 민간위탁을 확대한다.또 중국, 태국 등의 저임금 MRO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 항공전자 등 고부가가치 정부부품에 R&D를 집중 지원한다.

장기적 차원에서 미래형 비행체로 주목받는 무인기와 개인용비행기(PAV)에 대한 선도개발에도 나선다.

◆항공기술 R&D 투자 활성화

항공기술 R&D 분야에선 완제기와 부품, 민·군을 포괄하는 중장기 통합 기술 청사진을 마련,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7대 분야 34대 전략 품목 340개 핵심기술을 분류, 올해 상반기 중 10대 항공 핵심기술을 선정해 이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이를 위해 부처간,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타산업과의 연관도를 감안해 지원 수단도 다양화했다.고부가의 항공용 소재 등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자동차, 기계 등 다른 산업과 공동수요를 창출하고, 항공 전용도가 높은 기술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도 동시에 진행된다. 우선 항공기 개발에도 선박제작금융과 같은 항공제작금융제도를 도입, 착수물량을 담보로 제작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항공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 매출채권을 금융상품화해 운영자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는 전무한 항공기 전문 리스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 국내 운항사의 경우 대한항공 23%, 아시아나 60%가 리스기로 운항하며, 저가항공사는 100% 리스기다. 정부는 기존 자동차 리스업체를 대상으로 항공기 리스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중 항공산업 지역별 특화계획을 세워 지역별로 특화된 항공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부품소재기업 장기파견제도 등 인력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내 주요 시책의 법적 근거를 제기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시장 중심의 WTO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소화하고 정부지원정책의 대폭 보완을 위해 전문개정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