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금융 매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우려…회수 방안 마련해야”

국회예산정책처 “기보, 사업비용 증가로 재무 부담될 수 있어”
기보 “회수율 제고 방안 내부 논의 중”

▲기술보증 팩토링사업 개요. (사진제공=국회예산정책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편성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완화 등을 위해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팩토링금융이 미회수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사업 지속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미회수 매출채권의 회수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팩토링금융 사업은 기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해 즉시 현금화해 줌으로써 판매기업(중소기업)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제거해주고, 대신 기보가 매출채권상환(대금 지급)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사업이다.

2024년은 중기부 예산으로 995억 원이, 내년도 계획안에는 이보다 0.2% 감액된 994억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기보의 직접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팩토링금융은 기술기업의 상품·서비스 판매 시 인도 후 대금회수까지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에 따른 거래위험을 국가(기보)가 흡수함으로써 판매 기술기업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기술 상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 구매기업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판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높이지 않으므로 밸류체인 상의 연쇄도산 우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현재 기보가 매출채권을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자금 조달비용 수준으로 낮게 적용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출채권 미회수 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판단했다. 기보가 매출채권 실현 시점에서 구매기업의 도산 및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사업 신설 이래 2023년 12월까지 회수에 성공한 매출채권은 총 893억3500만 원인데, 이는 평균적인 매출채권 만기(90일)를 고려해 2023년 9월까지 산출한 매출채권 매입액 960억800만 원의 93.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채권마다 만기에 차이가 존재하고 대금상환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매입한 매출채권의 약 5∼6%가량은 대금 지급이 지연·거절됐다는 것으로, 이 사업은 상당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운영비용은 매출채권의 미회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출채권의 미회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현행과 같은 사업구조로는 이용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일부 인상하거나 지속해서 국비 지원을 매년 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사업의 공적 목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 관계자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아직 외부에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