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한동훈-이재명 회담 임박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024.10.28.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반도체 등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이 협의회는 2차 대표 회담 추진을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협의기구 출범과 구성·운영에 합의했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협의회를 만들자고 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협의기구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회의 후 “(양당) 정책위의장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원내수석부대표, 당 정책실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선정해 각 상임위에 넘겨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도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그중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협의체의 큰 틀을 합의했다”며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지 않았지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정책위의장들이 만나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연금특위, 지구당 부활 등 여야의 해묵은 과제들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째가 돼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획안을 도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특별히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천명해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통 민생 공약은 2차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1차 회담에서 ‘빈손’ 결과를 낸 만큼 이번에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다만 민주당은 회담에 적극적인 반면,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두고 당정 갈등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시기와 형식, 의제가 열려 있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다”며 “한동훈 대표 측에 모든 공이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 끝난 뒤 논의하자는 말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