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 상임위..."北 러 파병 즉각 철수 촉구, 대응 조치 실행"[종합]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안보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 국들과 긴밀 공조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지적했다"며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단계적 대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공개된 파병 현황과 러북 군사협력 사실들은 동맹국인 미국 등을 포함해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께 모은 정보로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할 때는 조치나 대책까지도 다 준비된 상태로 나와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