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포용적 제도 vs 北, 소수의 착취
대기업 중심 한국…긍정ㆍ부정 공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64)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제발전 차이를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상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로빈슨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되어 있지만 수출 지향적 경제가 경쟁과 효율화를 압박해왔다”라며 “지난 50년간 성공적이었던 경제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의 경제 격차를 불러온 요인도 짚어냈다. 그는 “북한은 소수 엘리트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착취적 제도가 장악한 반면,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폭넓은 기회와 동기부여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로빈슨 교수는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기업들의 성장뿐 아니라 문화ㆍ예술ㆍK팝 측면에서도 이 같은 모든 혁신을 본다”라며 “이는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허용한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구조가 지속할 수 있을지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우려가 공존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도 대기업에 지배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는 자본주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반인의 보편적 복지를 희생해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한다”라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 체제를 원인으로 짚었다.
로빈슨 교수는 이와 관련해 “현대적인 포용 경제와는 맞지 않는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라며 “포용적 제도를 창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제도가 국가별 경제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로 로빈슨 교수와 다론 아제모을루ㆍ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3명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