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조기 타결 방위비협상 “법적 안정성 확보 위해”

▲조태열 외교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6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간 협상이 비교적 조기에 타결된 배경에 대해 11월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서두른 이유에 대한 질의에 “과거 (SMA 만료 뒤) 15개월 이상 공백으로 간 적도 있고, (미국) 대선도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 양쪽이 합리적인 수준의 타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거기서 종결짓자는 (데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한다면 협상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12차 SMA 협상 개시 5개월 만인 4일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 따르면 양국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실화해 재협상 요구를 한다면 12차 SMA 협정을 맺은 게 유리하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시에는 12차 협상 결과를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11차 SMA 협정은 트럼프 1기 시절 협상이 시작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15개월에 걸친 공백기를 거쳤다. 이후 2021년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