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토큰형 발행 시 비용 최대 90%까지 경감”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3일 ‘토큰증권 녹색채권 발행 시사점’ 보고서 발간
HSBC·SDFA, 2019년 분석 결과 토큰화 발행 시 비용 최대 10분의 1까지 감소
“토큰형 발행 시 그린워싱 우려 완화·발행 및 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한국은행)

녹색채권을 토큰형으로 발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우려를 완화하고 발행 및 사후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은 3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에 HSBC와 SDFA(지속가능디지털금융연합)이 2019년에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해당 연구 결과를 보면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계약, IoT 등을 활용해 녹색채권 발행(사후보고 포함, 20년 만기 녹색채권 기준) 절차를 완전히 자동화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69만2000달러로 기존 방식(644만9000달러)보다 최대 10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발행 과정에서 중개사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사후보고 절차도 자동화되면서 비용이 경감된 것이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그러다보니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녹색채권 발행 전에는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요청 △사전 외부검토(관리체계, 적합성 판단 등)를 거쳐야 한다. 채권 발행 후에는 △증권신고서 제출(관리체계,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등 추가) △사후보고(자금배분, 환경영향 등 추가) △사후 외부검토를 거쳐야 한다.

연구팀은 “녹색채권의 복잡한 발행 및 보고 절차, 환경정보의 투명성 제한 등이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으로 다양한 기술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기록이 영구 저장되고, 조작도 불가능해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투자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토큰형 녹색채권의 기대효과로 △자금 사용처 및 환경영향 투명성 강화(그린워싱 우려 완화) △발행 및 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새로운 유형 녹색금융 상품 개발 △녹색채권 저변 확대 등을 꼽았다. 다만 토큰형 녹색채권은 법적·제도적 제약, 관련 인프라 미비, 기술적 한계 등으로 발행량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팀이 추산한 바로는 전 세계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8월말 현재 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홍콩 정부가 홍콩통화청(HKMA)과 협업해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에버그린 프로젝트’ 이름으로 총 68억 홍콩달러 상당의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한 것을 주목했다. 연구팀은 “에버그린은 홍콩 금융시장에서 토큰증권 발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절차의 효율화, 토큰형 녹색채권의 시장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국내 녹색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토큰증권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초기 투자비용과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을 시범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은과 금융결제원이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ESG 채권 및 지속가능연계 채권에 대한 개념검증을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