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동의 구하는 과정 필요해…동물 등록 완전히 이뤄져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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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정부는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등을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위해 쓰거나 개식용 종식에 관해 쓴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동물들의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한 데 충분히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돼 2027년부터 개식용이 종식된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개식용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지급이 필요하다"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언론 보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보유세의 전제조건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강조했다. 그는 "세금이 도입되려면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이 완전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추정하기로는 50%도 안 돼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동물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동물 등록제를 정착시켜 등록률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판매 환경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는 동물 생산이 허가제로 돼 있긴 하지만 불법까지 감안하면 동물 생산 업체가 3000곳이 넘는다. 여기서 한 곳당 50마리의 동물을 키운다고 가정해도 한 해 최소 40만~60만 마리의 새끼 동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잠금 없이 허들을 낮추지 않고 계속 동물들을 양산한다면 유기동물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범위에 대해 "반려동물 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의 범위가 있어 그걸 준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하지만 개, 고양이에 한정해서 볼 수도 있어 도입 후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