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
‘스쿨핫라인’으로 학교 내 피해 확인 시 신속 삭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특별시경찰청(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특별시교육청(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시는 피해 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신설했으며,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278명의 피해 상담·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서울시교육청), 사법기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기관(서울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책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우선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을 가동한다. 기존에는 학생 당사자가 피해 상황을 감당하고 대응해야 했다면, 이제는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한다.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검‧경찰 사건의 경우 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검·경찰 간 전달체계’를 마련해 피해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해 즉시 삭제에 나선다.

아울러 청소년 가해자의 96%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예방 교육에도 나선다. 시와 시교육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다.

피해자 2년 사이 2940% 증가…가해자 10대 가장 많아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의 경우 2022년도 10명, 2023년 17명이었던 피해자가 올해 304명으로 2년 새 29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31명의 피해자 중 10대는 121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108명(32.6%)으로 10~20대가 전체 피해자의 69.2%(229명)를 차지했다. 가해자는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6명(7%)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피해로 고통받는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 작성부터 삭제지원, 심리상담, 법률,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센터 상담전화 ☎02-815-0382(영상빨리), www.8150382.or.kr,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SOS상담’로 문의하면 된다.

오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한다”라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