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엑스’ 못쓴다…“우회접속시 벌금 하루 1200만원”

브라질 대법원, 24시간 내 엑스 접속 차단 명령
머스크와 4월부터 가짜뉴스 계정 차단 놓고 갈등

▲브라질 국기와 함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엑스(X)계정이 스마트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브라질 내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 등 관계 기관에 최대 24시간 이내에 엑스에 대한 브라질 내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구글이나 애플에 대해서도 5일 이내에 앱스토어에서 엑스 앱을 삭제하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무단으로 가상 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엑스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는 하루 5만 헤알(약 12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엑스는 2024년 총선을 포함해 브라질 소셜네트워크에서 무법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명령을 반복적이고 고의로 무시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4월 머스크는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일부 계정을 차단하라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검열’이라며 반발하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브라질 대법원이 벌금과 함께 관계자 체포 가능성을 등을 거론하자 머스크는 지난 17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예 브라질 내 사업장을 철수시킨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28일 24시간 이내에 의무화된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국 내 서비스를 중지시키겠다고 통보했고, 29일 오후 8시 시한이 지나도 일론 머스크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X가 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접속을 차단을 명령한 것이다.

머스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선출되지 않은 브라질의 가짜 판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브라질의 억압적인 정권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 누구든 파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29일 머스크가 이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금융계좌 동결했다. 스타링크는 브라질의 아마존이나 농촌 지역의 이용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