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 세대간 공정성 확보 필요…중장년 수용 범위 내에서 차등"

▲체코 원전 특사단으로 다녀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월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체코 방문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현행 연금 제도는 청년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볼 수 있어,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청년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의 밑그림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이다. 특히 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구상이 중장년층의 반발과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 실장은 "중장년층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방안을 최대한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년층 노후 보장에 대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해 실제로 은퇴 생활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의과대학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요조건이고, 현재 증원 작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있어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 통일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열려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번에 나온 상속세 개편안은 과도한 세 부담 문제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낡고 오래된 세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우리 국민 경제 전반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대부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1400만 명 정도의 일반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는 경우 큰손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이탈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