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고용부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는 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화성시 공장(아리셀) 화재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서 올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266건으로 전년 동기(284건)보다 18건(6.3%) 줄었으나, 사고사망자는 296명으로 7명(2.4%)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건설업은 사망사고와 사고사망자가 각각 130명으로 17명(11.6%), 128건으로 17건(11.7%) 줄었으나, 제조업은 사망사고 감소(80건→69건)에도 사고사망자는 95명으로 14명(17.3%) 늘었다. 기타 업종은 사망사고와 사고사망자가 71명으로 10명(16.4%), 69건으로 10건(16.9%) 증가했다.

건설업은 경기 둔화로 사고 발생 자체가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축 착공동수는 전년 동기보다 5.88% 감소했다. 제조업 사고사망자 증가의 원인은 화성 화재사고다. 단일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제조업은 물론,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기타 업종은 제조업 호황과 관련이 있다. 상반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과 생산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60%, 5.55%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분기에도 기타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늘었는데, 건물관리업 등 취약업종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 있다”며 “2분기에는 제조업과 연관된 운수·창고업, 통신업 등에서 사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 50인(50억 원) 미만은 감소했으나 50인 이상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화성 화재사고의 영향이다. 유형별로 떨어짐, 부딪힘, 깔림·뒤집힘은 줄었으나 끼임, 물체에 맞음, 기타는 증가했다. 기타 유형에 의한 사망자는 64명으로 19명 늘었는데, 이 중 화재·폭발이 35명으로 22명(169.2%), 감전은 4명으로 1명(33.3%), 중독은 3명으로 1명(50%) 증가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시기·경기적 요인 등을 살펴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전날 화성 화재사고가 발생한 업체의 경영책임자와 총괄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17일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는 미숙련 파견근로자를 화재 위험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투입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