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영방송 이사 교체" vs 野 "즉시 탄핵소추" …또 '식물 방통위' 재방송

李 취임식 "공영방송 공공성 확보 이사진 교체" 강행 의지 드러내
여야 갈등 심화로 성장동력 상실…AI기술 규제 윤리기준 마련 못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복되는 탄핵과 자진 사퇴 무한 굴레에 빠지면서 방송·통신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다. 방통위가 2년 가까이 이어진 정쟁으로 업무 공백이 장기화하는 사이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사업자에 주도권을 내주며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며 진화하고 있음에도 AI 기술을 규제하는 윤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의 탄핵 공세가 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 새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방통위가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 재정립을 내세우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비공개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은 공영방송 야권 이사 해임과 보도 채널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을 사유로, 김홍일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이 해결하지 못한 YTN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추진하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 표결에 앞서 방통위 정상화를 이유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이 해결하지 못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마무리 짓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두 분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위원장 공백으로 직무대행이었던 이상인 부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자진 사퇴했다.

방통위가 ‘탄핵-자진사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행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장 공백으로 인해 방송·통신 현안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의 주요 업무인 방송·통신·플랫폼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이용자 보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애플 앱스토어 갑질 조사·단말기유통법 폐지·방송 통신 이용자보호·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올스톱됐기 때문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모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상파와 인터넷TV(IPTV)·OTT를 아우르는 신구 미디어 통합 규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외쳤으나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