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공석 장기화…인사위원이 ‘촉구’ 기자회견 나선다

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
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구성은 처·차장과 여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인사 2명, 공수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이날 기준 2주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일부러 임명안 재가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오 처장이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왜 대통령실과 최소한의 교감이 없었냐는 전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는 장‧차관 등 여러 인사에 대한 임명안이 올라가 있고, 이미 재가가 된 것으로 안다”며 “유독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 재가만 보류상태인 듯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공수처는 임명안 제청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차장 자리가 올해 1월부터 비어있는 만큼,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석이 길어지면 여러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차장이 빨리 임명돼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이 산적하다.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로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뿐 아니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