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使, 10원 인상 제시 국민 조롱"vs"근로자들 조차 급격 인상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1330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를 이어갔다.

심의에 앞서 노사가 지난 9차 회의에서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의 정당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27.8% 많은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위원회의 수정안 제시 요구에 최초 요구안에서 크게 물러선 1만1200원(올해 대비 13.6% 인상)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논의 끝에 1차 수정안으로 최초안보다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께서 노·사의 최초요구 수준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 진행이 어렵다고 했고,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1만1200원이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동결안과 1차 수정안으로 0.1% 인상된 10원 인상액을 제시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수정안 제출 요구에 사용자위원들은 10원 인상을 요구했다"며 "이는 모든 노동자와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야말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은 올리지 말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죽으라는 것과 같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경영계 역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되고, 물가는 10.6% 상승했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는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위원회가 5500명의 근로자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보면 2025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률 묻는 설문에 12% 이상은 7.4%에 불과하고, 오히려 3% 미만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했다. 근로자들 조차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대한 고용불안을 우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지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는 데 비해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은 늘어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마저 무산된 만큼 지불능력 취약한 사용자 집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어져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 현재 최저임금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경영원리상 인원감축 불가피한데 이들 고용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으로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크면 최저임금위원장이 양측에 수정안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