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영구화”...미 공화당, 대선 앞두고 정강 정책 공개

이민·무역 등서 트럼프 공약 대거 수용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추방 실행”
한국·일본 등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
바이든 정책 ‘되감기’ 방침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애틀랜타(미국)/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대거 수용한 정강 정책을 공식 채택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 및 경제 정책, 산업·통상 정책, 이민 등 국경정책, 외교, 사회·문화 정책 등에 대한 20개 원칙을 담은 정강 정책을 채택했다.

16페이지 분량의 정강 정책 서문의 제목은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다. 공화당은 트럼프 집권 시기에 착수했던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을 완공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을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외교정책으로는 “동맹국의 방위 투자의무를 확대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전 정권 시절 주요 정책이었던 대규모 감세 정책도 영구화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공제를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식업·서비스 종사자들이 받는 팁에 대한 과세도 철폐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되감기’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권이 도입한 에너지 관련 규제를 없애 생산을 늘려 유가 하락을 유도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환경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도 철회하기로 했다. 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담긴 첫 행정 명령인데, 공화당은 혁신을 방해하고, 과격한 좌익사상을 강요하는 것으로 봤다.

통상 정책에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하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 취소,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의 미국 부동산과 사업체 구매 차단 방침이 명시됐다.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손대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으로부터 노동자층 표심을 끌어오려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낙태 규제는 각주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낙태를 미국 전역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보수파의 주장에도 중도층 이탈을 의식한 트럼프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