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경제 대책이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거나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사용 기한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소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금과 관련해 향후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8월 3일까지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내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여건이 좋지만은 않지만,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5월까지 9조 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사태를 막을 방안과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이 아니라 "세수결손 로드맵, 부자감세 로드맵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조세정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활용돼야 하고 재정건전성은 지출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경제 전문가이고 오랫동안 경제관료로 기재부에서 일해온 분이 일반상식 같은 얘기를 왜 뒤집어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가격 한도를 상향시키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안이 나오면 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