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20억 초과 대출 ‘상호검토시스템’ 도입

▲서울시내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점포. (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등 대출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10억 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한다. 20억 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타 금고와 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크다고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 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불거졌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인출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양 의원 사태와 관계없이 작년부터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하고,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 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7월 빚어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받지 않는다.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조5000억 원 수준을 웃도는 것이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올해 5월 말 기준 총 70조1000억 원으로, 작년 인출사태 이전인 2023년 6월 말 51조7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 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 연초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