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나선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최초 수립
‘디지털 교육 규범’ 통해 디지털시대 교육 지향 핵심 가치 제시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또한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경계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경계선 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영·유아기 땐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 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특히,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정책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령기의 경우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습, 심리, 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인기 땐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심화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인 디지털교육규범도 발표했다.

디지털 교육 규범은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대 핵심가치와 24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5대 핵심 가치로는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혁신 촉진 △인류 연대 등이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