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종합]

대통령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관련 브리핑
"올해 대비 13.2% 증가...재정 여력 없지만 최선 다해 증액"
기재부 편성 일반 R&D 예산 더하면 30조 원 육박
"내용상 환골탈태...복원, 회복 표현 적절치 않아"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총 규모는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박 수석은 내년도 R&D 예산을 두고 '복원', '회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에선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첨단 바이오 분야가 예산 규모는 3개 게임 체인저 중 가장 크다. 그 다음이 AI와 반도체, 차세대 원자력, 양자 순"이라며 "첨단 분야에 국한했을 때 약 3조 4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이유로 올해 예산이 구조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나눠먹기식, 뿌려주기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체적으로 10% 정도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특히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돼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