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 이후 수사 범위 확대에 예의주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휴진과 최근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주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물품을 받은 케이스, 골프 관련 접대를 받는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 의사 기준 1000명 이상을 확인,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를 조사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고려제약을 시작으로 다른 제약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10여 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21일부터 두 달간 의사 갑질·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고 기간 24건이 접수됐고 그중 19건을 경찰청에 넘겼다.

정부는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공한 제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불법 리베이트 사례는 꾸준히 보고됐다.

지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는 총 224건이었다.

국내 제약업계는 2월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병원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리베이트까지 제기되면서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정 갈등 이후 수술·입원 환자가 감소하며 처방 실적도 줄었다. 실제로 대형병원의 경우 마취제·진통제·수액제 등 원내의약품 처방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 따르면 올해 1분기 기본 의약품 사용액은 5960억 원으로 전년 4분기(7450억 원)보다 약 20% 감소했다.

제약업계는 1분기의 경우 의정 갈등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한다. 대형병원에서 중소병원으로 바뀌었을 뿐, 처방 감소 자체는 크지 않았다고 파악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전공의 사직 후 2분기엔 수술·입원·외래 등 진료와 처방이 대폭 줄었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여파 등이 3분기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18일 휴진에 개원의사 약 15%가 참여했다. 높진 않은 수치지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하면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