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조직문화 평가... 은행권 사고 근절
금융권이 올 하반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외적인 개선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조직문화 자체를 싹 갈아엎어 내적 개선에 집중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을 명시한 것)에 맞춰 은행의 조직문화 종합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고삐를 더욱 바짝 쥐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연이은 금융사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은행권에 만연한 책임의식 부재를 지적하면서 조직 문화까지 싹 뜯어고치라고 압박한 것이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 를 조성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당국의 지침에 맞춰 내부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경영전략회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갈수록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하반기 컨틴전시 플랜(위기관리 계획)도 준비한다. 위기상황 대응조직을 운영하거나 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하반기 핵심 경영 과제를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로 정한 은행들은 다음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초안을 당국에 제출했고,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내년 1월 2일(유예기간)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경영진은 그간 각종 금융사고에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CEO나 은행장, 담당 임원 등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웠지만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경영진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사 중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등 주요 4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완성,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