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고동진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투자 세제 및 기술유출 보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반도체 산업 거점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단 의견도 새롭게 제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AI(인공지능)·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AI·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엄중하다.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뗐다.

그는 “특위는 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및 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입법 과제는 △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기술보호 방안 마련(산업기술보호법) △전력 인프라 확충(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기반시설 지원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이다. 특위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정책 및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특위 차원 1호 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다. 하지만 사업 생태계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며 “이 사람들이 프로토타입 등을 만드려고 할 때 사용할 시설이 딱히 없다. 한 차례에 5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입법 방향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 국가가 뭘 해야 하는지를 큰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시간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미 발의가 완료된 건도 있다.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6일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더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AI 발전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AI 시대에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저조하다”라며 “소부장 산업 핵심 품목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우리 반도체 공급망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특위에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 의원은 “주로 서울과 경기 쪽에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다”며 “지방의 좋은 인재들도 반도체와 AI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 남부 쪽으로만 하느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력 공급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왜 안 되느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에선 부산과 강원도 등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많은 공감을 했다”며 “(포항) 포스코와 여수 화학단지라는 좋은 예가 있다. 산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실 반도체 인프라 측면에서 전력이나 수력이 용이한 지역으로 가면, 인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