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이정식 장관 "약자 보호, 노동개혁 등 국제적 인정"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로 올랐다.

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ILO 이사회 의장국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한 많은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ILO 87·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다”며 “이제 후속 조치로 정책적으로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 기후 위기, 다양해진 고용형태, 이중구조와 양극화, 고령화, 차별 등 직면한 문제에서 어떻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는 세계의 공통적인 화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며 “이런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LO 이사회 의장국 임기는 1년이다. 한국은 2003년 처음으로 ILO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되면 21년 만이다. 2003년에는 정의용 당시 주제네바 한국대사가 의장직을 맡았으며, 이번에 선출되면 윤성덕 현 주제네바 한국대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ILO는 정부 그룹과 노·사 그룹으로 나뉘는데, 관례로 의장은 정부 그룹에서, 부의장은 노·사 그룹에서 추천한다. 한국은 정부 그룹에서 이사회 의장국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의장국은 총회를 주재하며, ILO 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노·사·정 그룹 간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중재한다.

한편, 이 장관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차별’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감액 규정도 있다”며 “1988년에는 제1그룹과 제2그룹을 나눠 최저임금을 구분했다. 이것은 업종별 구분이다. 차별이라는 것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그건 나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업종별 구분 근거 조항이) 법에 있으니까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안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인데, 장관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다. 업무 능력을 고려해 그렇게 정해진 것인데, 그걸 다 없애고 똑같이 ‘퉁 치자’는 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모든 구분을 없애자는 게) 정말 도와주는 것일까부터 시작해 논의할 게 많은데, 차별이라고 퉁 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