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엔 이견...건의문에선 빠져

(이투데이DB)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들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중점을 둔 의대생 수업 복귀방안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내놨다.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이견이 갈려 건의문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결국 돌아오고 있지 않는 학생들의 복귀 방안을 마련하는 몫은 결국 교육부로 돌아갔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오후 의대를 둔 대학들과 지금까지 관련 논의를 한 결과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단독]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의총협은 의대생 수업거부 장기화 사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구성한 단체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 주도로 구성돼 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7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의대생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건의문에서 "대학이 기존 학사 운영의 틀에 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해 수업 결손을 보충함으로써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 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공의 복귀가 학생 복귀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오갔지만 건의문에선 내용이 빠졌다. 의총협 관계자는 "6월말까지는 휴학 및 유급에 관한 사항보다는 학생 1명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의대 학장 등은 최근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대규모로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5학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늘어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반면,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유급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급될 경우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기존에 유급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퇴교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수업 주수(매 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총협은 "각 대학이 유급 등 학생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의대 설치대학의 공식 채널로서,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의총협 등 대학 현장과 협력해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학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발표 관련은) 준비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