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이주호 “의대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어”

이 부총리,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차담회’에서 전문가들과 논의

▲대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대면 수업으로 텅 비어있다. 2024.04.15.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한다.

10일 오전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는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의대 총장들이 요구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반영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포함한 총 6개 대학 총장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의대생 복귀 방안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변인은 “총장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협의가 됐다”며 “대학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에 대한 휴학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대변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에 대한 질문에는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 정도”라면서도 “의대교육이 수운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6월 안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만일 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에 70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는 가정보다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서 학생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및 휴학이 이뤄질 경우 예과 1학년은 내년부터 늘어나는 신입생 4600여 명에 유급·휴학 처리된 학생 3000여 명을 합쳐 7600여 명이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과밀 수업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 연기 등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구 대변인은 “국시 추가 시행 등 관련 대학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차담회’에 참석했다. 의대 교수, 국립대 병원장 등 의학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차담회에서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방향과 추진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학생들이 한층 더 선진화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과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바탕으로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