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중…국민은 이미 심정적 탄핵 상태"

입력 2024-06-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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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뉴시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뉴시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 다수는 심정적 탄핵 상태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특이점을 향해 스스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신 의원은 "직권남용이 핵심이다. 이미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8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총 18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외압에 대한 정황이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공수처에 직접 가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가 거부권 행사를 두고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를 사용한 게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말한다.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만 이게 중대성 요건에 도달할지는 의문이다. 아직은 조금 더 마일리지가 쌓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때는 찬성했으면서 왜 지금은 특검을 주장하냐는 질문에 신 의원은 "공수처 수사는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있다"며 "검사 시절 청와대 압수 수색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게 윤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성역 없이 해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고 인력의 한계도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탄핵병 환자가 아니다.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면 스스로 책임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내미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도 고려해보기 바란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보수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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