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진핑 유럽순방 ‘동상이몽’의 길

최의현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봄의 에너지가 한껏 느껴지는 오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외적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5월 5~10일에는 5년 만에 유럽을 순방하였고, 16~17일에는 베이징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오랜만에 큰 행사가 연이어 열렸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생산과 투자를 독려하는데 국내 소비는 제자리다. 창고에 쌓인 물건을 세계 이곳저곳에서 팔아야 하지만 유럽은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팔 방도가 마땅치 않다.

對中 무역적자 심화 우려하는 EU

시진핑의 유럽 순방을 살펴보자. 그는 방문지로 선택한 세르비아와 헝가리는 동유럽에서도 변방, 유럽의 이단자로 불리는 나라다. 세르비아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이며, 헝가리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유럽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중국과 헝가리는 이번에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천후 포괄적 동반자 관계’라는 다소 긴 표현으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헝가리를 통해 유럽 내 반중 기류를 막아보려는 심산이다.

아무래도 유럽 순방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 마크롱은 중국 국내의 과잉생산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 문제와 중국의 대러시아 전쟁물자 지원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시진핑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직후인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과 유럽의 교역액은 9배나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함께 유럽의 대중 무역적자 역시 9.3배나 늘어났다. 프랑스 역시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중국과 EU 사이에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의 EU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려 30만 대,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의 40%가 EU로 향했다. 여기에 영국과 비EU 유럽국가를 포함하면 그 규모가 66만 대에 달한다.

자동차는 유럽의 자존심이 걸린 산업, 게다가 중국산 전기차는 덤핑 의혹이 매우 강하다. 중국과 EU의 무역 불균형은 중국이 프랑스산 코냑 몇 병 팔아주는 것으로 눙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근래 들어 부쩍 중국과의 우정을 과시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새롭게 얻을 게 많지는 않다. 마오쩌둥은 1949년 12월 스탈린의 7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가득 실은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향했다. 상황이 바뀌어 2024년 5월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5기를 시작하자마자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베이징을 방문했다.

21세기의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전쟁도 경제도 버티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 중인 나라에서 소비와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법, 중국에서 남아도는 물건을 러시아가 사 주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제품(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늘린다면 이 문제에 극도로 예민한 EU의 반발만 더욱 거세질 뿐이다.

중국 밀어내기 수출도 곳곳서 한계 직면

과거에도 중국은 과잉 생산된 제품을 밀어내기 수출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그때는 중국이 한창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던 때이고, 저렴한 공산품의 출현을 긍정적으로 보는 외부 시각도 있었다.

지금은 중국 경제가 안 좋은데 억지로 공장을 돌린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토건 사업도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일단 뭐라도 만들어 내야 한다.

과잉생산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은 전기차, 태양전기를 넘어 반도체, 철강, 소비재 등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강력한 수입 규제를 시행했고, 실물경기가 좋지 못한 유럽도 중국산의 범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기세다. 이러다가 갈 곳을 잃은 중국 제품이 한반도로 밀려온다면, 이게 ‘차이나 쇼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