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공식 석상에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여러 쟁점안 처리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박근혜 탄핵 선고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권력 사유화이자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의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8년 전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탄핵은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현안들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24일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정 최고위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일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 내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