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장경태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조작 수사의 핵심축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정치검찰이 벌여온 무차별적인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체포된 2022년 10월19일 이후 11월23일까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마구잡이로 흘리다 보니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중대 범죄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업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의 목적이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밀에 해당하는 수사자료, 수사계획까지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이 대표와 주변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죄도 토해내게 만들려는 심산으로 악의적인 범죄 행위를 반복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 생산까지 서슴지 않은 채 수사기밀을 유출한 범인이 누구인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어디까지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여론 재판에만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 언론 보도 뒤에 숨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범죄 행각에 예외 없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책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검찰의 불법 관행이 완전 고착화됐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당내 움직임이 있는지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어떻게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공론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