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국민당·민중당, 5대 국회개혁법안 통과 추진
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입지 약화 우려
라이칭더 지지자들, 입법원 밖서 시위 확산

▲17일 대만 타이베이 입법원(국회)에서 입법원 개혁법안 투표를 앞두고 여당 민진당 의원들과 제1야당 국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타이베이/로이터연합뉴스

대만 야당이 라이칭더 새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반발이 지속하고 있어 새 총통 취임 직후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7일 국민당은 제2야당 민중당과 손을 잡고 정부에 대한 청문권을 강화하는 ‘직권행사법’을 비롯한 ‘5대 국회개혁법안’통과 절차를 밟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칭더 총통은 매년 연설과 질의응답 전 입법원에 출석해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사문서위조 정황이 발견되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하는 라이칭더에게 현 상황은 불리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월 대만의 입법위원 선거에서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 의석은 4년 전보다 10석이 줄어들었다. 반면 국민당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 자리를 얻었다. 대표적인 ‘여소야대’ 정국이다. 게다가 라이칭더는 총통 선거에서 처음으로 득표율 50%도 넘기지 못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다. 양안 관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진당은 여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당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법안을 두고 나흘 전 여야 간 난투극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라이칭더의 지지자들은 입법원 밖에 모여 “토론이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외쳤다.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더 큰 규모의 시위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4년 대만 학생 운동 세력이 입법원을 점령했던 ‘해바라기 운동(태양화 운동)’을 언급했다. 해바라기 운동은 중국과의 무역을 늘리려던 국민당의 계획을 철회시키고 대만 자치권을 확보한 전환기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취임 연설에서 강경한 독립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평화가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운동가 정체가 드러났다”며 “독립은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3곳에 제재를 가하는 등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는 대화 의지를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10일 대표적 친중 인사인 마잉주 전 대만 총통과 회담했다. 이날 중국은 대만독립 불가를 전제로 관광 재개와 대만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