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장 현황ㆍ주요정책 추진 상황 공유
“중소금융권 PF 펀드 추가 조성해 재구조화·정상화
이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김 부위원장은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 중인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와 화상 컨퍼런스를 열고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도 94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은행 연체율 상승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과거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2월 기준 0.51%로, 2013년에서 2019년 기간 평균 연체율인 0.68%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통화 긴축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누적된 금융 불균형 해소 과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금융부문의 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3.20%로, 2021년 6월(1.48%)보다 2.2배가량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사들과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PF대출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업권별 자체 PF 펀드의 추가 조성을 통해 PF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1640억 원 규모로 2차 펀드를 조성 중이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달 1600억 원 규모의 1차 펀드 집행 완료를 앞두고 있고, 2000억 원 규모로 2차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준비되는 기업부터 계획 공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도 발표할 방침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도 각각 3분기, 4분기 중 지속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측은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예방하고 한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