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중소기업은 성장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미래대비 선제적 대응’과 ‘신산업 진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월 이후 오 장관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분야 현장 밀착행보를 60회 이상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했다.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 5대 전략, 17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하면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기업구조에서 벗어나 ‘피라미드형 구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7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해 경제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혁신 성장 전략은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하는 과제를 담았다. 올해 상반기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ㆍ가속화 전략을 발표하고, 하반기 신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 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와 M&A는 시장 주도로 촉진한다.

특히 연구개발(R&D)은 전면 혁신한다.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역량초기 기업 일반과제와 균형 있게 지원한다.

지속 성장 전략에서는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등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해 성장 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함께 성장’ 전략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 방침이다.

‘글로벌 도약’ 전략에는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할 방안이 담겼다. 외국 유학생(19만 명)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한다.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도 설정했다. 2027년까지 모태펀드의 해외펀드 출자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 4조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지원 인프라는 촘촘하게 강화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지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애로 해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내와 생산, 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해외법인 정책자금, 바우처,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오 장관은 “해외 수출과 진출을 넘어서 인력, 자본, 기술의 글로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똑똑한 지원’ 전략을 통해 AI‧빅테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 개별 대책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