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정부 향해 호소문...“2026학년도 이후 인력 수급 결정 위한 협의체 구성”

▲지난 3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올해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후속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학생들 보호를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