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도 전했다.
총선 결과에 고개를 숙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 해 나가겠다"며 장관과 공직자에게도 국민과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 등에서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국정 운영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라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을 더 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문한 '소통'과 관련 "단순히 몇 번 만나거나 민생 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요구, 요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에 모든 국민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경우도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지',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다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힌 윤 대통령의 "국민을 위해 뭐든지 다 하겠다.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참모진 회의 등에서 한 발언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밝힌 '소통'과 관련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소통은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고, 그 형식에 맞는 더 좋은 내용으로 언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재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 기자회견 개최 등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회와 소통' 차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대표와 회동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못할 게 뭐 있나'는 말에 포함돼 있다. 새 국회가 열리면 어떤 시점이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봐야 한다)"며 "특히 야당과 소통할 때 늘 여당이 함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여야를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추진 가능성은 열어뒀다.
다만 국정 쇄신과 관련, 기본적인 방향은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 방향은 옳다, 다만 국정 운영 스타일과 지속된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게 다수 내지 절대다수 의견인 거 같다"며 "국정 기조나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다. 그 뜻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그 뜻에 따른 국정 운영이 단순한 사건, 선거 때문에 추진해 왔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추진해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 방향은 가져가되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소통 문제, 예산, 입법 문제 등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적 쇄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에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고위급 참모진 후임자는 고심 중이다.
공직기강 점검 차원의 민정수석실 부활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1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공직기강 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